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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타다 판결 비판…"100만 렌터카에 타다 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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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2.19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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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택시업계 갈등 더 증폭될 수밖에 없어" 우려
"타다,, 당연히 제도권 들어와야…2월 국회 통과 노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던 모빌리티 제도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타다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단은 100만대에 이르는 대여사업차량(렌터카)에 타다와 같은 이동식 서비스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타다 경영진에 대한 기소, 그에 따른 이번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충분히 관련 업계와 정부, 국회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상생과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있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관련법을 대표발의하며 노력해온 저로선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차인 기분”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며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발전과 택시업계 상생을 위해서라도 여객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해 지원하고,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과 택시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이라는 것이 처음엔 제도권 밖에서 태동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고 시장과 국민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 당연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은 이미 잡혀 있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에 따른 수정과 보완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현재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로부터 별도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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