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파업 부른 文정부 親勞정책…지난해 파업 10년만에 최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소연 기자I 2019.08.13 17:58:4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파업 따른 근로손실일수 7만7585일 달해
노동계 文정부 친노동정책 실천 부족 이유로 잦은 파업

지난달 1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강역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친노동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파업·노사분규 등 노동계 집단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파업 건수는 134건으로 2009년(121건)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47건의 파업이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40건)보다 17.5% 증가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정책이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친 탓이라는 입장이다. 노정·노사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 8월 노동리뷰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평가 및 하반기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체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노사분규)은 1월부터 6월까지 47건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 상반기(29건)와 비교해 파업 건수가 62%(18건)나 늘었다. 이어 △2017년 40건 △2018년 40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파업건수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올해 상반기 파업은 주로 르노삼성, 법인의 물적 분할과 인수가 쟁점이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화 관련 이슈로 국립대 병원 등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는 올해 상반기 총 11만8130일이다. 이는 2017년 상반기(11만7371일)와는 유사하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1.5배 많은 수치다. 2016년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7만7585일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27만8544일로 집계됐다. 2016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많다. 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해를 넘겨 이어진 탓이다.

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통계로 잡히지 않는 노동현장의 노사 갈등, 대립 양상도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을 놓고 임금감소분 보전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종이 대표적이다.

실제 파업을 진행하진 않았으나 노조가 쟁의조정신청한 곳은 전국 버스업체 479곳 가운데 234곳에 달했다. 1958년 노조 출범후 처음으로 파업을 예고한 우정사업본부 역시 실제 파업은 하지 않았으나 노사간 갈등이 격화한 사례에 속한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 주요 노동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실천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한국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정관계·노사관계가 복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당장 제도개혁을 꾀하기 어렵다면 산업안전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감독 강화 등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나가야 노동현장의 변화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