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은 삶의 질 위한 수단…한국의 목표는 '행복'이어야"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 교수가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포용이든 혁신이든 경제 성장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삶의 질은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 교수는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은 한국의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맥그레거 교수는 “성공과 발전을 GDP로 상징되는 경제성과로만 측정할 수는 없다”며 “전통적인 경제성장의 개념을 넘어서 배분과 직접 참여, 지속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으려는 포괄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삶의 질은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개별 시민이 모두 함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삶의 질 보전이 한국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그레거 교수는 “이는 단순히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가족·이웃·친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삶의 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맥그레거 교수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국제기구의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이는 비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표에 휘둘릴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사회가 처한 환경을 고려해 삶의 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각각 소득 1만 달러와 2만 달러를 넘어설 무렵에 삶의 질 개선을 논의했다”며 “마찬가지로 3만달러 돌파 전이었던 최근 몇 년 간 삶의 질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은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한 결과 공동체·삶의 만족도·환경 등의 분야에서 행복감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출하는 ‘더 나은 삶 지수(BLI)’ 지표에서 38개 국가 중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 연구위원은 “한국의 상황을 살펴 보면 BLI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의 지역별 차이가 크다”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수준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