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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은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올해 국민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대상 분야는 재난ㆍ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참석해 수급계획은 물론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은 총 336.4㎒로, 작년(약 81㎒ 폭) 대비 늘어난 규모를 보였다. 신규 공급폭 구성을 보면 △해양경찰청(해상 교통사고 예방) 40㎒ △국토부(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유도) 258㎒ △기상청, 환경부(강풍, 폭우 등 기상관측) 18㎒ △소방청, 관세청, 표준과학연구원 등(재난ㆍ화재 대응, 연구개발 등) 20.4㎒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안에 이 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 상황과 무선국 개국 일정에 맞춰 주파수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