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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文대통령 워싱턴 방문으로 ‘트럼프 모델’ 윤곽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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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8.05.25 1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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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해결, 동시교환, 비핵화 TF 담은 트럼프 모델
"文대통령-트럼프 만남 통해 '트럼프 모델' 드러났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5일 오후 국호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에서 ‘판문점선언과 한반도 정세 전망’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정인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는 25일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인 ‘트럼프 모델’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특별학술토론회에서 ‘특보’ 대신 ‘교수’임을 전제로 “새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모델’이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 모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윤곽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문 교수가 밝힌 ‘트럼프 모델’의 세가지 특징은 △일괄타결→단계적 해결 △선폐기 후보상→동시교환 △미국 내 북한 비핵화 TF 등이다. 문 교수는 “이런(북·미 정상회담 취소) 일이 벌어지니 문 대통령도 심기 좋지 않겠지만 (한미 정상) 만남을 통해 ‘트럼프 모델’이 형태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단계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며 “비핵화가 물리적으로 쉽게 단시간 내에 안되는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처음 했다. 비핵화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현실 인식은 상당히 의미있다”고 짚었다.

‘동시교환’ 대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구체적 행보를 보이면 체제보장이나 경제적 지원,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며 “북한이 평소 주장하던 단계적인 동시교환 방식과 공통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폐기 후보상이란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북과 보조 맞춘다는 의미로 봤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TF’를 두고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협상 준비 때는 200명의 핵과학자를 동원해서 6개월동안 12만 페이지를 준비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백악관 고위 인사가) TF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무산과는 별개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된다는 의미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도 파국으로 몰면 이란과 북한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며 “미국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 11월에 있는데 이란과는 건너지 못할 다리 건넜지만 북한과는 협상 재개를 통해서, 11월 중간 선거 전에 북한과 대화 재개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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