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시확대 요구' 박춘란 차관 검찰 고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장제원 수석대변인(오른쪽), 신보라 원내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9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외유성 해외출장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대학에 정시모집 확대 요청 의혹을 받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장제원 수석대변인, 신보라 원내대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박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마감일에 임박해 5개 대학에 면담 또는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대학입시 정시 확대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대학 입학처장들은 같은 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시모집 인원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박 차관의 이 같은 의사 타진에 대해 “국민의 염원인 단순 공정한 입시에 대해 대학과 의견을 나눴다”며 “급격한 수시확대와 정시 축소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이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는 데 교육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국당은 “정시·수시의 축소나 확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입시와 직결되는 교육정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로 교육 일선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제왕적 교육부까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박 차관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