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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 조사결과가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자 김 대법원장은 발표 이틀 만인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유사사태 재발을 위해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가조사 결과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판결 선고 전·후 법원 내부 동향을 보고한 정황이 있는 문건이 나와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상태다.
강제수사 못하는데 의혹 규명 어떻게?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또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조치방향을 논의·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검찰에 강제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법원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이 같은 자체 쇄신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압수수색과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법원이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 판결을 고리로 한 대법원과 청와대의 상고법원 추진 거래 정황 등 민감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 추가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도 행정처 PC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강제 개방했다는 혐의로 주광덕 자유한국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추가조사위는 당사자 동의 없이 무리하게 조사한다는 지적이 일자 성향과 동향, 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이름 등 키워드 검색으로 관련 문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마저도 암호가 설정된 760여개의 파일은 열어보지 못했다. 판사 동향 보고 작성 등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59)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도 조사하지 못했다.
전·현직 대법원장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김 대법원장이 자체 쇄신책을 꺼내든 가운데 검찰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내부 갈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70) 전 대법원장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김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한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서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로 재배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가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판사 동의없이 개봉했다며 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상태는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