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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하는 국민연금…위탁보수인상·조직개편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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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7.11.15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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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 중간 결과 정책 토론회
"주주권 행사는 지분 노출 감행해도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
업무 확대되는 위탁운용사·의결권 자문사 운용보수 확대 필요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조직개편.."국민연금 인력 확충 필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내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위탁 운용보수 인상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 없이 직접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액티비스트(Activist)펀드에 기금을 위탁해 간접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스튜어드십코드로 업무부담 증가…“위탁운용보수 0.3%p 돼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15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업무량이 많아진 위탁운용사, 의결권 자문기관 등에 대한 보수를 상향할 필요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관련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은 토론회 전 국민연금과 연구용역 결과를 사전 조율했다.

송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인력 채용,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원래 낮은 수준의 운용보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형 기관 위탁운용보수는 미국이 0.53%포인트(53bp)인데 반해 국내는 0.1~0.2%포인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0.3%포인트 이상으로 기본보수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탁운용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적정보수 지급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자산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능이 있단 분석이다.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직접 해야”

우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범위를 국내주식과 국내대체 중 기업투자에 먼저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외주식, 국내채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때 투자대상회사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직접 회사를 점검하고 동시에 외부 위탁운용사가 회사를 점검하는 식으로 병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상장회사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각에선 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을 위탁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을 거론했으나 이와는 상반된다. 송 연구위원은 “위탁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위임할 경우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 등이 있다”며 “만약 회사나 그 회사 임원 등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면 5% 보고 등 특례를 받는 것보다 지분을 노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거나 횡령, 배임 등의 명백한 법 위반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단 분석이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반에는 국민연금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아직까지 수탁자(위탁 운용사) 등도 (의결권 행사 등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액티비스트펀드에 자금을 위탁해 간접적으로 주주활동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이 액티비스트펀드에 펀딩해야 한다”며 “논리적으로 인게이지먼트(관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철저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탁자책임위 필요..“국민연금 인력 먼저 확충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 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위원회로 변경하고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팀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금 운용주체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대통령의 이해관계,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의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자는 측면에서다. 또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주식 매매 금지 등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조직개편보다 인력 확충이 더 필요하단 의견도 제시된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해외 공적연기금 가보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규모가 600조원이란 것에 놀라고 이를 운용하는 인력이 300명이란 것도 또 한 번 놀란다”며 “캐나다 연기금(CPPI)은 200~300조원 운용하는데 운용인력이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투자 인력도 부족한데 현재 인력 갖고 ESG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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