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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14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김모(50)씨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총 10차례에 걸쳐 아파트의 빈 집을 골라 침입해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 등은 현관문 앞 복도 천장에 화재 경보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와 거주자들의 출입 패턴을 파악한 뒤 빈집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절도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인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