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자 교육계 반응은 찬·반으로 갈렸다.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이경균 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사립학교는 공공기관들을 명시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사립학교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치권보다 상대적으로 청렴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사립학교 재단 이사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임원 위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과잉입법 우려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직사회는 견책 이상만 받아도 승진과 교장 중임에서 배제되며 서울교육청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는다”며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이미 여타 법령 등으로 더 엄한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대 과잉입법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전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와 행동수칙이 담긴 메뉴얼을 학교현장에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의 합헌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김영란법에 사학법인 임원이나 교직원을 포함시킨 것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사학비리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송 대변인은 “여전히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사장이나 임원이 학교에 복귀하고 있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학비리 범법자의 학교복귀를 금지하고 공익제보자는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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