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성세희 송이라 기자]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위 ‘작전 세력’이 주가를 올린 후 엑싯(exit·자금회수)하는 수단으로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 대량 매매)을 선호하면서 이를 중개해주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증권업계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할 계획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 한화투자증권 이사대우 이모(47)씨 등 증권사 임직원과 기관투자자, 주가조작 세력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국내 기관투자자의 ‘시장경제질서 훼손의 불공정거래’와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블록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증권사 고객계좌를 시세조종에 동원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야 할 한국거래소 직원도 비상장 주식 거래에 도움을 주고 뒷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려고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컨설팅 명목으로 뒷돈을 수수하고 받은 자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했다.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이라고 봐주기에는 선을 지나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기관투자자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단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증권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반드시 박탈한다”는 메시지를 증권업계 관계자에게 전파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적발한 범죄와 관련해 73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주가조작에 자금을 제공한 무등록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연루재산 약 396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검찰의 움직임과 별도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증권범죄는 금융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근절해야 할 시장질서 파괴범”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해 필요한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사 블록딜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획감시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준법감시 부문의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불법 거래에 연루된 직원이 있던 한 증권사는 본점 법인 영업부와 지점에서 각각 수행했던 블록딜을 본점으로 일원화했다.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딜과 관련한 미공개정보가 누설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다. 아울러 담당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