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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아직 시기상조'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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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15.12.02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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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으로 제정해 시행 반대"
"미자립 교회 80%, 큰 교회 자발적 납부 중"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2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자료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법으로 과세를 강제하기보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한국의 큰 교회들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가 전체의 80%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나 국회가 여론에 편승해 이 문제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에 대한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종교인 과세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시행은 2년간 유예해 2018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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