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 일자리 뺏으면?”…복지부,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획단을 출범했다. 인공지능(AI)이 언제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수급자뿐 아니라 전국민에게 현금성 복지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참여소득 등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26일 소득·돌봄·의료 영역이 모인 ‘보건복지 기본사회 기획단’을 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며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본사회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 분야의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단을 설치했다. 기획단은 복지부 장관을 단장, 제1차관·제2차관을 부단장으로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을 구성해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및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도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연구용역, 기본사회위원회 협업,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모형을 설계하고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 이행방안을 도출한다.

기획단은 앞으로 소득·돌봄·의료 분야별 ‘기본’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 정책을 이에 맞춰 점검한다. 이후 장·단기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변화에 맞춰 기본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복지부가 앞장서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