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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1600여 개 핵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취약점 점검이 즉시 시행된다. 대상은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자체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ISMS 인증 기업 949개다.
통신사의 경우 운영망을 대상으로 실제 해킹 방식과 유사한 실전형 침투테스트가 불시 진행된다. 특히 보안성이 확인되지 않은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즉시 폐기’ 원칙을 적용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는 ‘1회 인증→안전’이라는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기반 상시점검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화이트해커 투입과 모의해킹 확대를 통해 점검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가 전면 강화된다. 상장사 전체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며, 공시 결과는 보안역량 수준에 따라 등급화돼 공개된다. CEO의 보안책임은 법령에 명시되며, 보안최고책임자(CISO·CPO)의 권한과 의사결정 범위도 확대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 번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지 않겠다”며 “인증 이후 사후관리와 상시 점검 중심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전반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반복되는 보안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제재·인센티브 체계도 후속 대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