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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쿨존 어린이 사망·중상해 구속수사" 일선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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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19.11.26 1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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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운전자 구형 상향·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불법촬영 유포사범 처벌도 강화키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검찰청은 최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부근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형량을 상향하도록 26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도록 했다.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가중처벌 법안, 이른바 `민식이법` 등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나 대검은 개정 전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 검찰은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 가능, 보복·공갈·협박 목적, 사적 영역(집·화장실 등) 침입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 요소의 수에 따라 구형도 가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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