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년 묵은 숙제 푸나...김영주 장관 “조직개편ㆍ인력확충 추진”

[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e-현장행정실’ 설명회에서 시연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지난 10년간 이루지 못한 국·과 증설과 증원에 나선다. ‘노동존중·일자리’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무부처인만큼 관련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실·국 개편을 위한 내부 정리 중”이라며 “인원이 부족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모든 부처가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자리 정부의 핵심부처는 고용부”라며 “지난 10년간 증원 및 과·국 증설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인원부족으로 어떤 일을 잘 못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해 행안부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등 468명을 늘리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을 적용함에 따라 고용부도 솔선수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주 고영부 산하 공공기관에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부 공공기관부터 시범을 보여야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되기 때문”이라며 “(고용부)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도 업무보고를 화요일에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업무를 가급적 지양하고 보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며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공무원도 주 52시간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한 e-현장행정실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e-현장행정실’은 고용, 노사관계, 산업재해 등 고용노동 분야 정보를 총망라해 현장상황과 정책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다.

김 장관은 “1년에 1~2차례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는 필요가 없다”며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분규라든지 임금체불현황 등은 통계가 잡히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며 “국세청, 통계청 등과 연동하는 방법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대상도 최대한 많은 부분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신청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신청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상황도 e-현장행정실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동안 준비하느라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의견개진을 많이 해주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존중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동일 노동가치 동일임금’, ‘공무원 노동3권 강화’, ‘사업주와 노동자의 평등권’ 등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