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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일자리통계 개선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특히 1호 안건인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에는 2022년까지 해당 분야 전문인력 26만명을 양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단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과학기술분야와 건설분야 대책이 나온 거 같은데 구체적인 수치(일자리수)는 없는가.
△어떤 분야에서 몇 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목표(수치)를 제시하기 보다 작은 단위라고 수치를 정해 성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학기술·ICT분야는 2022년까지 26만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언급하기는 힘들다.
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은 우선 기술발전의 영향을 받고, 기술발전의 내용을 산업계가 수용해서 투자를 통해 사업화로 진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과학기술·ICT분야에서 26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에 들어가는 재원 계획은 마련했는가.
우선 해당분야 내년도 예산은 5099억원이다.
다만 26만개 일자리를 한해 5000억원씩 투입해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일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을 꼭 찾아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R&D 기술기반 일자리 관련해서는 로드맵 방식으로 몇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인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확충해서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이라든가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은 이야기나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논의된 것은 없는가.
△오늘은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 뿐 아니라 여성 일자리 개선도 논의했다. 여성 일자리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해당될 것이다.
건설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질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체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예방 조치, 직장이나 근로환경에서 성적 차별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분야별 일자리 관련해서 안건 상정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과학기술 및 건설산업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는.
△지난 3차회의 때까지는 일자리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들, 5년간 추진해야할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이나 앞으로 해결할 주요 과제(일자리 창출, 질적 개선)도 밝혔다.
앞으로는 분야별 대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과학기술분야, 건설분야, 여성일자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준비되는 상황과 과제 시급성을 고려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일자리 질과 관련해서는 건설분야가,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이나 ICT 쪽이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해 안건으로 선정했다.
-공공공사에도 일정 규모 사업장은 임금직불제 의무대상에서 빠졌는데 차후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가.
공공공사는 큰 규모부터 소규모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금 결제 시스템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큰 공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소득안정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은 기술적인 면도 있고 일자리나 사회안전망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사회안정망, 고용안정만과 관련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 등 교육문제,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져도 한쪽에는 생기기 때문에 전직 과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고용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 모두가 전반적으로 소득안정화 대책이 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왜 심각해진다고 보는가. 또 향후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가.
△청년고용은 오늘 안건이 아니었다. 내년 초쯤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개선 흐름이 있지만 청년 취업문제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하나는 경기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인구구조 문제다.
경기는 수출이나 자본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어서 그에 따른 고용효과가 지체되거나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인구구조적으로는 50대 이상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40대 이하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만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20대 후반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새롭게 청년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올해는 9만명 정도가 있고, 내년에는 11만명 정도가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새롭게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20만명 가까이 되다보니 청년층 고용상황이 어렵다.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줄어드는 데 청년층 인구는 2020년까지는 줄지 않을 것이다. 청년취업과 관련해 그간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는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대책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이 정리되면 내년부터는 청년 관련 사업별 대책 내놓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