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임차인에게만 입증책임을 부과하던 종전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집주인 김모(68)씨가 임차인 박모(42)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한 부분이 화재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는 종전과 같이 유지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빌리지 않은 부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종전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대하지 않은 부분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박씨는 2008년 사건 건물(2층) 1층을 임대해 골프용품 매장 및 창고로 사용하던 중 2009년 10월 화재가 발생해 1층 골프매장 뿐 아니라 임대하지 않은 2층까지 모두 탔다. 이에 집주인 김씨는 집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 때문에 불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 법원은 김씨가 박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발화 장소가 박씨가 임대한 1층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층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관중인 가구와 소파 등이 있던 2층 피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책임비율은 70%로 보고 보험회사와 함께 약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차 외 부분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던 실무 관행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