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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오늘(26일) `제12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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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I 2015.11.26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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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제12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민국 공군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공군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제12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항공우주력의 창조적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이뤄졌다.

‘제12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우주상황인식, 군용 무인항공기 관련 국제법 동향 파악, 군용항공기 소음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원인철 공군참모차장, 최준선 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백인주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비롯해 국내외 항공우주분야 전문기관,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하늘과 우주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이해당사자들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면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항공우주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인철 차장은 “우리 공군이 명실상부한 항공우주군으로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박사가 첫 주제발표자로 나서 ‘우주통제를 위한 우주상황인식의 국제적 동향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국가 차원의 우주상황인식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장서일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가 ‘군용 항공기 소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신동춘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오브리 데이비스 미국 7공군 법무실 중령이 각각 ‘무인항공기 규제 동향과 군용기 관련 국내 법령의 입법 방향’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시대의 전투원 신분’에 대해 발표했다.

백인주 공군본부 법무실장 대령은 “최근 항공 우주력 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공군도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우주상황인식과 무인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남북 대치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항공우주작전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미래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해왔다. 2010년부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해당 분야의 핵심 세미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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