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비중 4년째 감소…李정부 '생산적 금융' 시험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업 파산이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비중은 4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보증 의존적’ 대출 관행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미지=챗GPT)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까지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665조 6860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830조 6154억원)의 80.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21년 87%(553조 4785억원)에서 2022년 85%(598조 2095억원), 2023년 82.2%(630조 8855억원), 지난해 80.7%(662조 2290억원)까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80.1%까지 떨어져 이 추세라면 80% 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은행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떼일 위험이 큰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코로나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심화하고 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는 총 1104건으로 1년 전보다 11.85% 증가했다. 대부분이 중소 법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신규 지원한 기업도 742개나 됐다. 전년(1074개)보다는 줄었지만 2022년(421개) 대비 76% 늘었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 후 금융당국은 금융사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보증서 위주의 은행권 대출 관행에도 칼을 들이댄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포트폴리오 기반 ‘위탁보증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곧 출범하는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 과제로 다룰 전망이다.

다만 규제 완화 등의 가능성에도 약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등 건전성 문제는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로 전월보다 0.12%포인트 올라 2016년 5월(0.95%)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 원화 환율까지 출렁이고 있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 보통 은행은 환율 위험이 커지면 대출 여력이 줄어 중소기업대출 등 위험자산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체율 상승과 환율 불안이 겹치면 대출 확대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