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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정책 자금의 대출 금리 역시 조정 여지가 있지만 서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동결한단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2.25%까지 높아진 상태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연말 기준금리는 2.75~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그간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 금리 50bp를 인상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동결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1만9000가구가 수혜를 보고, 이자부담액은 총 584억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보금자리론의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0.1%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최근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주거취약가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고시원이나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추석 전까지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집중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 정상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4000호)의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이달중 조기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임대료·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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