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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익위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 미상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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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22.06.21 1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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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입장문 내고 "안건 상정 아닌 권고 처리 유감"
"업종별 구분적용위한 연구 필요성 인정은 바람직"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90원 제시
경제계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하라는 얘기"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 상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총)
공익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업종별 구분적용, 생계비에 관한 기초 심의자료를 연구해 내년 심의요청일 이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 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익위원들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고 공익위원 권고로 처리해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노동계 단일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27만601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구성원의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시급 1만3608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당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80%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해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2%나 인상된 상태에서 이번 요구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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