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인카드 의혹, 이재명 리스크…더이상 발뺌 못해”

박태진 기자I 2022.02.14 18:21:01

“배씨 11년간 출근 않는데 모를 수 있나”
집 앞에서 법인카드 계속 결제 지적
“민간회사는 해고사유…판례도 공금유용해고 적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김혜경 씨 의전 관련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인의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정관용 교수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적했듯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후보 본인 리스크인데, 이 후보가 더 이상 단순한 불찰이라며 발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어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배씨를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으로 채용해 11년간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줬는데, 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제보자(7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방에 불만 켜뒀다”며 “이 후보 비서실에서 11년간 공무원 배씨가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데 모를 수가 있는가. 바로 이 후보가 배씨가 ‘집사 일’을 하도록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용차량이 음식 전달, 이 후보 아들 퇴원 등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어쩌다 한 번인 과잉의전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후보는 관용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아닌 본인의 집 주차장에 떡하니 주차돼 있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되는데 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관해서는 “경기도청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이 후보 집 앞에서 법인카드가 계속 결제되는데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인 이 후보가 모를 수 없다”라며 “이 후보는 제사음식을 본인의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공개도 못하는 이 후보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판례는 공금 유용의 경우 회사와 직원 간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해고를 적법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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