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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 상대 '망 사용료 소송' 항소?…장기전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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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1.07.01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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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판 목소리도 나와…"인터넷 구조에선 성립 안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유상 대가 요구 가능"
넷플릭스 항소시 '망 사용료' 제공 의무 두고 공방 예상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이하 SK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고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법조계는 이번 소송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법원 판단과 달리 “망 사용료 지급 개념 자체가 인터넷에서는 성립할 수 없어, 이번 판결이 망 중립성에 대한 혼선을 보여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SKB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망을 이용한 콘텐츠제공자(CP)들의 정당한 대가 지급 질서가 자리잡고, 이를 통해 한국 인터넷 시장에 공정한 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CP들이 인터넷사업자(ISP)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결국 다른 인터넷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ISP들이 CP들에게 망 접속 및 망 이용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어느 ISP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및 설비 증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2주 내 항소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넷플릭스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판결문을 검토해 실익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쳐지는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네이버·카카오 등 기존 국내 CP의 망 사용료 지불에 이어 해외 CP의 망 사용료 지불도 관행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넷플릭스가 장기전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소송의 쟁점이었던 망 사용료 제공 의무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넷플릭스가 유상의 역무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넷플릭스 데이터 연결 역시 SKB에 가치 있는 유상의 역무임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상호 가치 있는 역무를 교환할 경우 대가 지급이 무정산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오픈넷은 “‘ISP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대가로서 CP로부터 받는 망 이용 대가’라는 개념 자체는 인터넷의 구조에서 성립될 수 없다”며 “이렇게 CP가 돈을 낸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우선 전송하는 것은 망 중립성의 차별 금지 원리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넷플릭스를 이용하기 위해 SKB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 무정산 논리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상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법 개정의 취지와 이번 판결은 결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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