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전 의원은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신규 계약이니 엄밀히 말하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가량 앞두고 갖고 있던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서울 신당동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4%이던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가량 올린 셈이다.
다만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을 맺은 것인 만큼, 같은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담긴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SNS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론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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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 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이다.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박 의원 지지자들은 20만 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 의원을 옹호한다”며 “반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아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이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원에 나서 “이번 서울과 부산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 후보는 “금태섭 전 의원은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 사람을 낙인찍어 몹쓸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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