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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5억 보험금' 교통사고 낸 남성에 "살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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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1.03.18 1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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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인·사기 혐의' A씨 재상고심서 무죄 판단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금고 2년 확정
사고 당시 임신 7개월 아내 사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라고 최종 결론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파기이유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 시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못 보고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나, 이씨가 아내 사망 전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사망보험금은 95억 원에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사실에 의해 사고를 의도적으로 일으켰으리라는 강력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017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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