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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월성 감사, 범죄 개연성 동의해 檢에 자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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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0.11.11 2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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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언급
“감사위원 동의 구한 결정…이의제기 없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11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감사 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경위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했다”며 “고발하지 않되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위원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국민의힘의 고발 시점과 동일하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보다 먼저 의사 결정을 했으며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며 “대검 내부적인 사건 배당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감사원은 약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해당 자료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보고서 재작성을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한 질문에 최 원장은 “그 부분엔 당사자들의 진술 엇갈린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피해 호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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