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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원하는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도입 취지는 공감하는데 행정당국은 부작용을 고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최근 인천에서 형제 두명이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이다가 발생한 화재로 큰 화상을 입고 동생이 숨지는 사고로 불거졌다.
형제 어머니가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한 후 양육비를 줘야 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해당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제도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양육비 부담을) 떠맡고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로 (납부를) 제대로 안할 때 정부 입장에서 난감할 수 있다”며 “어떻게 제재하고 환수할지에 대해 제도적 설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라면 형제 사건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소위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국회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잘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