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LG화학 인도공장, 불법운영"…LG화학 "사실과 달라"

지난 9일(현지시간)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인도 남부 비사카파트남 LG화학 공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누출사고에 대해 시위하고 있다. [사진제공=AFP]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경계영 기자] 지난주 발생한 가스 누출사고로 최소 12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 LG화학 공장이 지난해까지 환경허가(EC)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LG화학은 자신들은 EC 취득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LG화학의 인도 법인인 LG폴리머스는 지난해 5월 공장 확장을 위한 신청서에서 “현재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EC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 문서에는 LG폴리머스가 2017년 12월 생산량 확대를 위해 EC를 신청했다는 사실도 담겼다.

인도는 2006년부터 공장 등을 운영하기 앞서 영향 관찰과 및 오염 관련 연구,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공장의 환경 오염 가능성 조사 등을 받고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LG폴리머스 공장은 2001년부터 가동됐는데 2017년 이전에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LG폴리머스는 대신 공장이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州)의 오염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델리의 한 환경 변호사는 “환경 관련 규제 없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범죄”라며 “최소한 생산을 중단했어야 하며, 오염관리위원회와 지역 및 정부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LG폴리머스 공장이 위치한 비사카파트남에 거주하는 E.A.S. 사르마 전 재무부 비서관은 환경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와 LG화학 공장에 법률 탄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경 의무를 준수하고 오염 지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8일 의견 개진절차가 진행됐으며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2019년 11월 이후 회사 측은 공장 확장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신청을 철회했다. 가디언은 이후 공장 확장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한 후 환경 규제들이 일제히 완화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장들이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LG폴리머스 외에도 지난 4월 공장에서 유독한 산업재해물이 유출되며 2명의 유아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 내 인권운동가들은 가디언에 주정부가 LG폴리머스를 면책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라프라데시 인권포럼 관계자는 사고 처리를 두고 “아무도 법적인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한국인들과 정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시도가 이미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폴리머스 측은 “2006년 이전부터 설치 허가(CFE), 운영 허가(CFO) 등 환경 관련 인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가디언 등에서 제기한 환경 규정 위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인도 정부가 2006년 환경허가(EC)라는 새 규정을 도입했는데 LG폴리머스는 EC 취득 대상 회사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인도 중앙정부의 확실한 판단을 받기 위해 EC를 신청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 정부의 여건으로 신청서류가 계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자진신고한 폴리머 제조업체 중 EC허가를 받은 곳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