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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서류 제출 요구의 목적과 주체, 대상 등에 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정감사나 안건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요구한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법 위반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선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이어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이라는 문서의 성격에 대해선 “형사절차에서 일방(검찰)의 의견이 담긴 문서로 증거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피고인 반박 등을 통해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재벌과 권력 비리 등 공적 사안에 대해선 국정통제와 공론화 차원에서 기소된 내용이 국회에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변은 또 “형사소송법 규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취지상 상충한다”며 공소장 공개 관련 규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법률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반면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는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변은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작 현실에서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논란의 당사자인 법무부를 비판했다.
절차적인 면에 있어선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공소장 미제출 의사결정에 있어선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만 키우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과연 어떤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법령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사안”이라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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