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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 충돌’ 기소, 사건 그대로 보고 수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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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01.02 1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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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2일 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 등 37명 기소
검찰 "한국당 출석 않았으나 영상 확인…정당방위 아냐"
"사건 그대로 보고 수사…'충돌 원인' 사보임 위법 아냐"

지난해 4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4월 검찰 지휘로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시작한 뒤 약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은 2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회의방해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소속 의원 23명, 한국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3명 등 총 27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민주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5명 등 총 10명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

검찰 “출석하지 않은 한국당…영상 등으로 혐의 확인”

검찰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회의 개최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13명, 보좌진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의원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7명은 같은 시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특수 감금했다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감금, 공동퇴거 불응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윤한홍 의원은 공용서류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게 수차례 지속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의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입건된 39명이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한국당에선 출석을 요구받은 60명 중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정점식 의원, 엄용수 전 의원 등만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 진술보다는 영상 등 물증 분석이 더 중요했으며 무한정 오래 끌 순 없었다”면서 “(한국당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보다는 신속하게 (기소를) 결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한국당 측이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불법 사보임 때문에 이루어진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온 점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당 입장에서 국회법 규정·해설서를 보고 사보임이 부당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도 권한쟁의심판 등 국가가 정한 절차가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국회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을 제외한 기소된 모두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의 경우 올 4월 총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건 그대로 보고 수사…사보임 직권남용 아냐”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폭행 의혹과 관련해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4명, 보좌진·당직자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월 26일 국회 내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같은 시기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1명이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공동상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약식 기소를 나눈 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얼마나 많은 현장에 가담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시나 의사 결정할 지위에 있었는지, 구체적 유형력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기준을 두고 분석했다”며 “검찰은 몇몇 의원의 불출마 선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등과 상관없이 사건 그대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사 발표 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와 전혀 관련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국회의장의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희상 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선 “국회의 선례와 현 국회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했다”며 “국회법 규정상 임시회에서는 사보임을 금지하고 있고, 정기회에선 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보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회는 대부분 30일 이내라서, 정기회와 비교할 때 동일 회기 내에만 사보임이 금지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2018년 10월에 선임된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그해 11월 이후에는 개선(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을 할 수 있어 2019년 4월 개선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정 발언을 모욕 혐의로 한국당이 고소한 건 △우상호·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모욕 혐의로 한국당이 고발한 건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빨리 수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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