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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찬성 159명·반대 14명·기권 3명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골자로 한 ‘권은희 안’ 변수가 막판에 떠오르면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가 무너지고 이탈 표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4+1 안’대로 여유롭게 통과한 셈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의장석과 발언석을 점거하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쳐 본회의 개의는 30여분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한다고 맞서면서 여야는 본회의 개의 후 한시간 가까이 고성을 주고 받았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은희 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무기명 투표일 경우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당 입장에선 차악이라도 선택해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를 막자는 복안과 그동안 공수처를 반대해 온 명분이 흔들린다는 주장이 맞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기명 투표를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되자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당은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2대 악법(선거법 개정안·공수처 법)’이 모두 통과됐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이 날치기 통과됐다”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범죄는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주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당장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할 계획이다. 과반을 확보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여당과,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한국당이 각종 해임안과 고발장 공세를 퍼부으면서 여야 대치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날만 해도 한국당은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김연철 통일부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관장할 주무부처인 행전안전부 장관을 민주당 의원이 맡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진영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예고했다.
한국당은 또 지난 23일과 27일 각각 국회에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폐기된 만큼 다시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전직 청와대 비서실 인사들도 줄줄이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