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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학부모들 "환영"…"왜 내가 낸 세금으로"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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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04.09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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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 직원 등 학부모들 '환영'
"왜 내가 낸 세금으로"…세금낭비·부담 우려도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딸이 올해 고3이라 한 학기만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이제라도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돼 다행이다.”

포크레인 운전기사 이정운(62)씨는 “그동안 공무원이나 공기업·대기업 직원들은 학비보조수당이나 회사 지원을 받고, 저소득층이나 농어민 자녀들도 전액 학비 지원이 됐다”며 “오히려 우리처럼 중간에 낀 서민층은 꼬박꼬박 학비를 내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간 158만원에 달하는 수업료·교과서대금 등을 절약할 수 있어서다. 반면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들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 직원 학부모들 “부담 덜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이 도입된다. 내년에는 고 2·3학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2021년부터는 전체 126만명의 고교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현재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포함한 고교생 1인당 학비는 연간 158만원이다. 당정청은 이를 무상 지원할 경우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월평균 13만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직원 등 서민층 학부모들은 가계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곧 고등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중1·3학년 학부모 정혜원(43)씨는 “남편은 소규모 자영업자이며 저 또한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학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년 터울로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게 돼 학비 부담이 만만치는 않았는데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종희(51)씨도 “요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와 같은 자영업자들만 고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3년 뒤 딸이 고등학생이 되는 입장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곳곳에서 세금 낭비·부담 우려도

고교무상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 중 일부는 예산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결혼이나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회사원 조석현(35)씨는 “고교무상교육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고교무상교육에 투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계획을 잘 마련해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 계획이 없는 직장인 박가현(25)씨는 “평소부터 보편적 복지보다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찬성해왔다”라며 “나와 관련이 없는 고교 무상교육에 내가 내는 세금이 들어가는 게 썩 좋지 만은 않다”고 밝혔다. 향후 결혼 후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이기철(44)씨도 “복지예산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대부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혼족이나 1인가구는 세부담만 증가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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