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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고공판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로 찾아가 매크로(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주도하는 경공모 회원들과 짜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론 조작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김 지사는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심경을 밝힌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울먹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