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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4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10일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원구성 협상에 나선 여야는 이날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13일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을 한 끝에야 합의에 성공했다.
먼저 상임위원장은 8(민주당):7(한국당):2(바른미래당):1(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로 배분키로 합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각각 분할됐지만 종전 상설특위였던 윤리특별위가 비상설 특위로 성격이 변경, 상임위 수는 종전과 동일한 18개다.
민주당은 국회운영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8개 상임위를 맡는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를 포함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 7개를 상임위를 차지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를, 평화와 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맡게 됐다.
협상의 쟁점이었던 법사위는 결국 한국당의 몫이 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협상기간 타 상임위 법안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앞서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합의한 뒤 한국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빗나갔다.
다만 여야 모두 법사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만큼 운영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 역시 운영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법사위 제도개선 합의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의 파행사태가 지속되면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또 여야 모두 법사위를 과거처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20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석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석을 맡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70주년 제헌절을 의장 없이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는 벗어났다. 한편 평화와 정의 주장해 온 의장단 자율투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일정도 함께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하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에 실시키로 했다. 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에 걸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