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재판거래 의혹 엄정한 수사 필요"

김명수(왼쪽) 대법원장과 양승태(오른쪽)전 대법원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일선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와 관련해 논의를 거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고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형사조치와 관련,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날 전국 법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판사 ‘뒷조사’를 하고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여주는 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