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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위원 25명 임기만료…차기 위원 인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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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04.23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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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7명 중 25명 임기 만료…차기 인선은 아직
노동계측 위원 선임 늦어져…공익·사용자위원 추천완료
고용부 "후임자 위촉 전까지 직무수행…공백상태 아냐"

2018년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차기 위원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23일자로 10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가운데 25명 임기가 끝난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김성호 상임위원(공익위원)과 권영덕 전국섬유·유통노련 위원장(근로자위원) 2명의 임기는 남아있다.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선임이 늦어져 아직 명단을 고용부에 넘기지 않은 상태”라며 “그 외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추천돼 왔다. 노동계 추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임기 3년으로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이 결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노동부 당연직 위원인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다. 노동계 위원은 9명 전부 교체될지 임기가 남은 권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이 교체될지는 노동계 측에서 결정하게 된다.

고용부는 차기 인선 지연으로 인한 위원회 공백 상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14조 5항에 따르면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늦어질수록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지난해도 법정 시한인 6월말을 넘겨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가 처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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