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늘리면서 일부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본적인 격차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 절벽’을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따라 신규 일자리가 올해말까지 3만8100명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10월말 기준으로 2만1307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강소 기업 참여 부족
당시 야심차게 내놓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1만명 신규 창출을 목표로 세웠지만, 3838명을 추가로 늘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기존 정부 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수료한 청년(만 34세 이하·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한 뒤 2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이 매월 12만5000원씩 불입하면 총 1200만원 목돈이 마련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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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직접 연봉의 보조 개념으로 정부 지원금을 더 얹어주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메워 청년층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기업의 채용 수요는 9125명이었지만, 청년 참여수요가 6257명에 불과했고 실제 채용된 수는 절반에 그쳤다.
이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중소기업 참여가 예상보다 적었고, 정부 ‘곳간’의 한계로 지원금이 ‘찔끔 대책’에 그친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청년내일공제의 정부 지원금(2년간 900만원·월 37만 5000원)은 작년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월 191만원)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제도가 7월부터 시작됐기에 효과는 좀더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목표치는 미달하긴 했지만 청년들의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청년 들이 가고싶어 하는 강소기업 참여를 좀더 유도하면 연내 6000명은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관련 대책도 효과도 미미하다. 정부는 올해 민간육아휴직자수가 전년보다 1만명이 더 늘것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10월말 기준으로 1917명에 그치고 있다. 핵심 대책인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20만→30만원)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해 곱지 않게 바라보는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뒷따르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떨어진 영향으로 목표치에 미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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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책 내놨지만 효과는 ‘글쎄’
정부는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했다는 판단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내놨다. 대표적인 부진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현재는 청년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지급되던 기업지원금을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시적 채용으로 정부보조금을 타 먹던 한계기업에게는 정부 보조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차원이다. 가입대상 역시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으로 확대해 수요자를 늘렸다.
육아휴직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보완했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실적을 공시하도록 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민간기업도 정부계약 입찰 평가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2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 대책이 고질적인 청년·여성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지원금을 강화하는 정책은 청년·여성 실업이 일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거래 등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복지·교육 시스템 등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