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이사 인선에 노조 반발…“함량 미달이면 추가 공모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이사 인선을 두고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급여이사 후보군이 2배수로 압축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적임자가 없다면 추가 공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지=생성형 AI활용 제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확정된 급여이사 후보자들을 두고 전문성과 역량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공단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며 “적임자가 없다면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이사는 건강보험 급여와 약제, 의료비 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관련한 핵심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다. 노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실·급여관리실·약제관리실·의료비지원실·비급여관리실 등 10개 실·단을 관할한다. 노조는 특히 급여이사가 취임 이후 업무를 익혀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급여비는 연습이나 오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긴밀한 대내외 소통,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급여이사 인선은 올해 들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월 공모에 이어 4월 재공모까지 진행했지만 9월 현재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했다. 노조는 두 차례의 공모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면 현재 후보 가운데 무리하게 선임하기보다 추가 공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선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잉 의료이용과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핵심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공단 내외부의 협력 체계와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라”며 “부적격 인사 선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