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60조 쏟아진다…집값 불안 뇌관되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을 선정·발표했지만 되레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명시흥(10조원 추정)을 포함해 총 60조원 가량의 토지보상비가 시장으로 쏟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주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전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다. 면적은 1271만㎡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한다.

광명시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는 대토보상(현금대신 토지로 보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개발구상안.(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업계에서는 광명시흥지구에 토지보상비 약 10조원이 풀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기존 3기 신도시(하남교산 6조7000억·고양창릉 6조3000억·남양주왕숙 5조7000억·인천계양1조1000억·부천대장9000억원) 토지보상 추정액과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합산하면 내년까지 약 60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지정보업체 신태수 지존 대표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토지보상 추정액이 8조8000억원이었다”며 “당시보다는 부지 규모가 줄었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을 교려하면 실제 토지보상비는 10조원에 이를 것 같다. 단일 규모 역대급”이라고 했다. 광명시흥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는 면적이 1736만㎡였지만 신규택지로 지정한 면적은 1271만㎡로 약 27% 줄었다.

토지보상금은 보상 절차가 대부분 이뤄지는 올해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지구는 각각 현재(23일 기준) 지주의 49.13%, 41.3%까지 토지보상을 마쳤고 주민과 보상협의에 들어갔다. 나머지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지구는 연말께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이고 이번에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은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이 완료된 이후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십 조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토 비중을 늘린다고 해도 일정부분 현금과 채권 보상 부분도 있어서 흘러나온 유동자금이 인근 부동산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토보상이나 리츠 등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기존 3기 신도시도 발표 이후 인근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라며 “토지보상이 예상 일정보다 늘어지게 되면 개발호재로 인근 땅값만 올리고 공급은 더뎌져 결국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