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1일 “KCGI의 주장처럼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3자연합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발행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본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당장 2일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다.
한진칼은 여기에 교환사채 인수금액 3000억원을 더해 총 8000억원을 실탄으로 대한항공의 2조 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산업은행은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고, 한진그룹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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