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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돌봄대란을 막기 위해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가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돌봄전담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의 돌봄업무 경감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돌봄전담사 등이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6일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달 조합원 투표를 통해 83.54%의 지지율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번 파업에는 돌봄전담사 6000여명 가량이 동참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돌봄전담사 1만3000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앞서 교육부는 세 차례에 걸쳐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온종일돌봄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 관련 업무가 과중한 탓에 돌봄교실 운영은 교사들의 기피업무가 됐다고 토로한다. 이 때문에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주무부처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부가 제안한 돌봄협의체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파업에 임박해서야 협의체를 제안, 사태 해결이 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다.
◇돌봄 지자체 이관 철회, 전일제 채용 요구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법(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불과한 상황에서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신규 돌봄교실 중 일부를 지자체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자체 이관→민간위탁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아직 협의체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여서 6일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6일 하루 파업 이후 2주간 교육당국과 관련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방향성이 도출되지 않으면 2차 파업을 강행하고 그때는 하루 파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원단체는 돌봄전담사들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돌봄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방치할 것인가”라며 “파업강행 시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교육활동의 연장선에서 아이들이 학내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학교에 돌봄인력이 부족하면 지역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