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발 뗐지만…경제위기 두고 노사 이견(종합)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막이 올랐지만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두고 노사 견해 차이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자 측은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용자 측은 경제위기로 기업 부담이 커진 탓에 최소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호 근로자위원과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 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은 “엄중한 상황에서 2020년도 전원회의를 하게 됐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지혜와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측은 코로나19 경제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으로 쏠리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계층을 살리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관통할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생명줄로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정상적인 교섭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인상효과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앞서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오른 데다가 코로나19 위기가 겹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생존 기로에 서 있고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라며 “중소·영세사업장이나 소상공인에게 3년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코로나19 사태가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유지에 대한 고민점을 가지고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이데일리DB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작년보다 10일가량 늦게 시작했다. 최저임금법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는 심의가 끝나야 한다.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은 “예년보다 최저임금 논의 시작이 조금 늦어졌다”며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심의 일정에 최대한 맞춰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두번째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최임위는 오는 19일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고 비혼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와 최저임금 적용 효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8일부터 23일까지는 전국 다섯개 지역에서 권역별 토론회도 진행한다. 이후 오는 29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원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며 불참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