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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차별 업체, 5년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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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I 2020.05.21 2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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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차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했지만,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와함꼐 조사반을 꾸려 다음달 2일부터 지방송득세 및 국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과 비용누락 등 5년치를 소급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며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발각했다”고 전한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전원 예외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기도 특사경은 수원·용인·화성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을 확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서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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