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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실명과 얼굴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성폭력 범죄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25살인 조 씨는 인천의 한 전문대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으며 학보사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 했지만,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학내에서 성 문제 등으로 일탈 행위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는 “국민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등 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조씨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8시쯤 조씨가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이재명, 全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첫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전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 원으로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1326만여 명으로 2020년 3월23일 오후 11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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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에 대한 도시 봉쇄 조치를 다음 달 8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베이성 당국은 오늘 공지를 통해 4월 8일 0시부터 우한과 후베이에 대한 도로 통제 해제하고, 외부로의 교통을 질서 있게 회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를 거친 일부 인원은 25일부터 먼저 이동할 수 있는데요. 다만 후베이성이 발급한 녹색 건강 안전 증명을 소지한 사람만 우한을 떠나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23일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을 전면적으로 봉쇄한 바 있습니다.
■ 檢 ‘n번방’ 와치맨 징역 3년 6개월 구형...“반성문 12번 제출”
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방 ‘n번방’의 두 번째 운영자인 와치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38살 전 씨의 재판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시작됐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진행됐습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n번방을 만든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운영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n번방 운영 혐의가 밝혀지면서 올해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음 달 9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