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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변호사시험 개별 석차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는 14일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가 정건희(30·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데 따른 것.
해당 재판부는 “석차가 공개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이 자격 시험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라며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시험과 관련 성적 및 석차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로스쿨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