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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 한다"…`윤 총장 패싱` 현실화에 `검란` 비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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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20.01.08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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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일 검찰 고위직 인사委 개최
대검, 격앙된 분위기 속 간부회의 대응책 논의
현 정부 겨냥 수사 차질 땐 검란 비화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법령에 의해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를 개최한 8일 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 전혀 그 내용을 대검에 알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검찰은 설마 했던 `총장 패싱`이 현실화 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해 `10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오라`고 통보했다. 대검 관계자는 “11시로 예정된 인사위원회를 겨우 30분 앞두고 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취임을 축하하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예방이 있은 이튿날 인사위가 곧바로 소집된 데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윤 총장과 함께 상견례 자리에 동석한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다음 날 인사위 일정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대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찰 조직개편 방안과 인사안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며 “공적인 업무에는 거쳐야 할 절차와 보고 체계가 존재하는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장 의견은 검사 임명은 물론 보직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된다.

실제 윤 총장은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따라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게 법령과 절차에 맞다”면서 “법무부가 준비 중인 인사안을 보내주면 검토 뒤 회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법무부는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대검은 오전 간부회의를 연 데 이어 인사위에 직접 참석해 검찰 견해를 적극 개진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비리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비위를 수사하는 수사팀 교체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검찰 수사가 여당과 청와대, 심지어 유튜브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격받고 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 정책과 달리 수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현(現) 수사 검사들을 바꾸는 일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동안 윤 총장이 심혈을 기울여온 주요 현안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에 대한 사실상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다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한 인사 쇄신을 추진했을 때처럼 검찰이 집단 반발할 경우 정부와 정면 대결하는`검란(檢亂)`사태로까지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해 총장 임기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평소 소신이자 철학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 독립성이 위태로운 지금 윤 총장이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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