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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쟁’...더 쎈 ‘대출·세제’ 규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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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0.01.07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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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 북위례에서 공급한 호반써밋송파 1·2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예비청약자들이 붐비고 있다.(사진=더PR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의지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정의하면서 지금보다 더 센 ‘부동산 규제’가 예고되고 있다. 주택시장 상황을 ‘전쟁’이라는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집값 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단 대부분의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집값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집값 변동률이 저조하겠지만, 하반기 들어 4월 총선 이슈,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 등이 집값 상승의 ‘반등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러한 전망 탓에 ‘대출 및 세제’ 규제가 정부가 언제든지 꺼내들 추가 규제책으로 꼽히고 있다. 당장 시장에 즉각적인 파급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관련 세율을 추가로 더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규제 지역을 확대·지정하면서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고,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당초 ‘핀셋 규제’라며 서울 27개 동(洞)으로 국한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순식간에 서울과 경기도 등 322개동으로 대폭 늘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지금까지 집값이 뛰는 곳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 전략을 펼쳐왔지만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9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가격이 계속 뛸 경우 추가적인 대출 억제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도 교육제도 개편과 자가수요 감소 등이 맞물리며 요동칠 경우 규제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이는 다시 매매값을 떠받치는 구조로 이어져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들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을 높이는 현실화율 작업과 함께 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은 기존 0.6~3.2%에서 0.2~0.8%포인트씩 올리고, 1주택자도 종전 0.5~2.7%에서 0.1~0.3%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일 계획이다.

함 랩장은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업무 연장에 뛰어든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추가 규제가 나오는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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