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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는 15조7743억원으로 당초 정부안(15조2990억원)보다 3.1%(4753억원) 증가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한 후 9월 ASF가 발생하고 10월 WTO 개도국 지위 논란이 발생하는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의 총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농식품부 예산은 늘어 전체 비중은 2.98%에서 3.08%로 0.1%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등은 일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작물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이 2조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변동형 직불제 예산(1조4000억원)보다는 1조원 많다. 다만 당초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3조원에 비하면 6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5개로 나뉜 직불제를 내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할 계획이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산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별도로 2384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는 80kg당 쌀 산지 쌀값을 19만원, 목표가격은 21만4000원을 가정한 수준이다. 직불제의 공익성을 키우기 위해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직불제 이행점검과 사업관리비 83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예산은 388억원을 늘렸다.
전체 양돈 농가 모니터링과 방역장비 지원, 농장방역시설 설치비를 증액하고 살처분에 따른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은 50억원 증액했다.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검역기구와 운용인력 확대와 연구개발(R&D) 추진 예산도 늘렸다.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바우처)은 35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 3개 지자체에서 현장 실증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을 확대해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 사업은 771억원으로 10억원 늘렸다.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창업캠퍼스 설치 자금도 8억원 추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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