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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인용 변수까지 생긴 이재명 대법 상고심, 선고기한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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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19.12.04 1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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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해야…이달 5일 시한
大法, 기일 못 잡아…“이번 주 소부선고 일정 없어”
강행규정이나 기간도과 판례 많아…실무상 훈시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중…아직 결정된 바 없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상고심 기일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원심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난 9월6일 열린 점을 감안하면 이달 5일까지 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길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선거법상 강행규정이기는 하나 기존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재판기간을 도과한 판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주 소부 선고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반대 해석해서 3개월 넘도록 상고심 선고가 없다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실무상 훈시규정처럼 다뤄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선거법상 시한을 지나친 상고심 선고 효력을 두고 이 지사 측이 문제 제기할 여지는 남게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결정 역시 변수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달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대상이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된 선거법 및 형소법 조항과 동일하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상고심을 선고할 수 있지만, 만약 헌법소원에서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란 결정이 날 경우엔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이 지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데다 재판 결과를 두고 변수가 많아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연내 이뤄지지 못한 채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나온다. 실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미 본안 판단을 통해 따져보기로 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병합 심리되며 재판이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1~2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다. 반면 대법원이 기각으로 결론 내릴 경우에는 이 지사 측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곧바로 상고심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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